'회계기준 바뀌니 규제 강화 예고'...보험업계, 기본바카라 나락 '킥스' 부담 가중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업권 바카라 나락규제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험사 기본바카라 나락 K-ICS(킥스, 지급여력제도) 비율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K-ICS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본바카라 나락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 바카라 나락성증권의 과도한 발행을 막고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규제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바카라 나락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권 바카라 나락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K-ICS의 기본바카라 나락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업계의 관심은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 규제 도입에 쏠린다. 당국은 무분별한 바카라 나락성증권 발행 대신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바카라 나락을 확충해 K-ICS 비율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기본바카라 나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자기바카라 나락의 핵심이 되는 바카라 나락으로, 바카라 나락금, 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반면 보완바카라 나락은 후순위채권, 신종바카라 나락증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바카라 나락을 말한다. 보완바카라 나락을 뺀 기본바카라 나락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가 기본바카라 나락비율이다.

앞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사가 동일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립 필요바카라 나락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은 구(舊)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지급여력비율일 때 현행 제도에서의 건전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바카라 나락성증권 발행이 급증했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가용바카라 나락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바카라 나락(바카라 나락금, 이익잉여금 등) K-ICS 비율은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바카라 나락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 기준50% 예상…바카라 나락전략 수정불가피

해외 주요국은 기본바카라 나락 지급여력비율을 규제비율로 관리 중이다. 기본바카라 나락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에 있다. 부채 시가평가를 도입한 캐나다와 유럽은 50%를 규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중 캐나다는 70%를 권고치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도 보통주바카라 나락비율, 기본바카라 나락비율, 총바카라 나락비율의 최저 요구 수준이 존재한다.

해외 사례를 고려했을 때 규제 수준은 50%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바카라 나락관리 전략 다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일부 회사들과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 추가 저하가 예상되는 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9월 말 기준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이 50%(경과조치 적용 후)를 밑도는 곳은 KDB생명, iM라이프,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네 곳이다. 하나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IBK연금보험과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50%를 웃돌았지만 가용바카라 나락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경과조치(TAC)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바카라 나락 확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사들의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은 대체로 100%를 넘는다. 다만 당분간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분기까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할인율 산출기준 강화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총바카라 나락 K-IC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바카라 나락성증권 발행 등 보완바카라 나락 확대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지난해 보험업권 바카라 나락성증권 발행액은 8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늘었다.

이러한 흐름은 2분기부터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기본바카라 나락 K-ICS 비율 규제는 후순위채나 신종바카라 나락증권과 같은 보완바카라 나락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는 증자를 통해 기본바카라 나락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기본바카라 나락을 단기간 내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가장 즉각적인 바카라 나락확충 방법은 유상증자지만, 실현 가능한 회사는 국내외 금융그룹계열 보험사 또는 대형 보험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중소형사에 국한된다"고 짚었다.

이어 "스텝업 조건이 없는 일반 신종바카라 나락증권이나 조건부바카라 나락 형태의 신종바카라 나락증권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발행했던 바카라 나락성증권과 달리 기본바카라 나락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시장 미조성에 따른 수요의 불확실성과 높은 조달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등 제약요인이 존재해 실제 활용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 지원에 나선다. 개선 추진시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