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바카라 오토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신분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약 4만5000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신원정보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모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유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카라 오토 수위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정보를 종합하면 바카라 오토는 약 7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업비트는 과도하다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제재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미신고 거래소다. 특금법상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지원에는 얼마의 바카라 오토를 부과하는지 명시돼있지 않다.

따라서 FIU는 고객확인제도(KYC)위반,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지원 등을 모두 뭉뚱그려 바카라 오토를 결정하고, 업비트는이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바카라 오토가 최종 결정된다 해도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비트가 FIU를 상대로 법정대응에 나설 수 있어서다.

바카라 오토, 특금법 위반으로 중징계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FIU는 바카라 오토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과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신분제재를 최종 통보했다.

FIU는 업비트가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가상자산 이전 바카라 오토 총 4만4948건을 지원하면서 특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다수 언급됐다.

바카라 오토는 고객 확인시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미지 파일 촬영본을 촬영·제출한 건이나 ▲신분증의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건을확인완료처리했다.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3만4477건이다.

신분증의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폐지된 주소 또는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의 고객확인도 완료처리됐다. 202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1일까지 5785건이다.

신분증 중 운전면허증으로 고객확인을 했을 때 암호일련번호없이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완료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총 18만9504건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건수는 906만6244건(2021년 10월 6일~지난해 8월 19일)이었다.

FIU는 바카라 오토에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기관 영업 일부 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제재를 내렸다.

바카라 오토는 추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진행한 후 결정된다.

바카라 오토, 왜 계속 결정이 안되나

앞서 FIU는 지난 달 15일 업비트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제재 내용도 신규고객 관련 영업정지 3개월 뿐 바카라 오토는 발표되지 않았다. 업비트는 20일 FIU에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21일 2차 제재심에서 최종 처분을 확정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때도 바카라 오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조계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계의 전언에 따르면FIU가 부과키로 한 바카라 오토는 700억원가량이다.

먼저 특금법상 KYC는크게 CDD(고객확인제도)와 EDD(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로 나뉜다.CDD 위반시3000만원 이하, EDD 위반시 1억원 이하의 바카라 오토가 부과된다.자금세탁방지(AML)가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바카라 오토다.

미인가 사업자거래지원과 관련한바카라 오토 조항은없다. 특금법 자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전 금융사에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사항에는 제도가 미비한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YC나 AML은 기존 금융사에 적용하던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등 내용을그대로 차용하면 된다”며 “하지만 미인가 거래소라는 건 코인쪽에만 있는 독특한 요소라 바카라 오토 기준이 안 만들어졌다. 당국이 구체적으로 준비도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가상자산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는지 기록·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을 위반해도 임직원 제재만 가능할 뿐 바카라 오토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만 최대 3000만원이다.

그간 당국은 미인가거래소와의 거래, KYC 위반, AML 위반을 모두 합쳐 바카라 오토를 부과했다.

지난 2023년 8월 델리오에 18억9600만원의 바카라 오토와 임직권 3명 제재,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이 내려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근거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5개사와 251건), AML 위반(41건), 고객확인의무 위반(7건),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운영 의무 위반 등이었다.

같은 해 10월 한빗코 거래소에 19억9420만원의 바카라 오토와 임직원 5명 제재가 내려졌을 때는 KYC위반(197명),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148명), 트래블룰 위반(5건)이 근거였다.

이에 불복한 한빗코는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IU에 한빗코 바카라 오토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그 사이 영업난을 이기지 못한 한빗코는 문을 닫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인가 거래소와의 거래지원 금지는 지침일 뿐이다.지침 위반으로 바카라 오토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FIU가 KYC 위반, CDD·EDD 위반이라고 싸잡아서결정하는 거다"라며 "다 섞여 있으니 무엇에 얼마가 부과됐는지를 모른다.따라서 과거 사례에 빗대 지금 업비트의 바카라 오토 수위를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바카라 오토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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