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이 지난해 연간 실적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의 공시 속에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 바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이다.

13일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3조9866억원(전년비 3.9% 증가), 영업이익은 4731억원(6.9% 감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매출 11조4974억원(3.3% 증가), 영업이익 4795억원(25.1% 감소)를 기록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추정 부담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5372억원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5.7%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도 "12월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정 부담금과 면세점 희망퇴직 진행으로 발생한 퇴직금 등이 일시적으로 반영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 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보다 대규모 일회성 비용인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충당금' 여파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입을 모은 셈이다.

갑자기 불어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충당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말 그대로 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을 말한다. 문자 그대로 '통상'적으로 일해서 받을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이라는 의미다.

복잡한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체계에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 편에선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을 최대한 줄여야 초과근로수당도 줄일 수 있어 그 범위를 좁히려 했고, 노동자들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범위를 넓히려 했다.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의 개념적 요건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정리했다. 정기성은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말한다.

일률성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도달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이다. 고정성은 '어떤 날에 소정근로를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하는' 성질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두 달에 한 번 모든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같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직책 수당,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비가 모두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11년 만에 뒤집어졌다. 문제가 된 건 고정성이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는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이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고정성 개념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고정성 개념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관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정성 개념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의 범위를 축소해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이나 근로일수 조건부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두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해당하게 됐다.

"인건비부담스럽다"…진짜일까

11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계기는 현대차와 기아 노동자들이 낸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소송이다. 기아는 상여금에 부가 조건이 없었던 반면 현대차는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이 있었다. 기아의 상여금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으로 인정됐지만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단지 지급조건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서 제외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산입될 경우 국내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근거해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연차 수당 등이 한번에 오르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도 우려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까. 기본금 250만원에 월급 당일 재직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 50만원,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받는 홍길동이 있다고 가정하자.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판결 전에는 상여금과 식대의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기본금 250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는 상여금과 식대까지 합쳐 월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이 320만원이 된다.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확대는 연장근로수당 등에도 영향을 준다. 홍길동이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면 과거의 연장근로수당(월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209시간×1.5배)으로 1만7943원이 되지만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확대 이후엔 2만2967원 오른다. 결국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센터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유통업계는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다른 업종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시간이 길고 휴일 영업을 많이 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초과근로 수당과 휴일 수당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말 기준 이마트의 고용 인원은 2만2744명으로 국내 대기업 고용 순위 7위를 달리고 있으며 롯데쇼핑은 1만9676명으로 9위에 올라 있다.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갈등 깊어지는 현대차와 기아

기아 노조는 이달 말 회사를 상대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 기준인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아 노조는 오는 28일 누락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누락된 통상 체불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소송과 관련해 2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소송을 위임했다"며 "법원의 판결대로 통상 제수당을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으로 100%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이 연장·휴일근로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때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1인당 1200만원가량의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아 측은 "통상 제수당이 전부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아 뿐만 아니라 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관련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상여금 관련한 노사 협의를 벌였다. 현재 노조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받고 있다.

이미 지난 2019년 이 중 600%만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인 지난달 3일 노사 합의를 통해 나머지 150%도 추가 포함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도 통상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에선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관련 소송은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소송 중 하나"라면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